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대표였던 피고소인에 대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직장 내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추행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금전 채무 관계까지 얽혀 있어 객관적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직장 내 지위, 인사권, 급여 결정권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지위가 포함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상습성이나 피해 기간의 장기성 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부산 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 지위에 있었으며,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사업장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직장 내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었고,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일정한 금전적 채무 관계까지 얽혀 있어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견디다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방향과 입증 전략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피해 발생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을 가능한 한 시간 순으로 특정하였고, 피해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토로한 정황,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과의 금전 채무 관계로 인해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흔히 제기하는 "금전적 합의 압박을 위한 무고성 고소"라는 반박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채무 관계의 발생 시점과 경위, 피해 발생 시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채무 관계가 추행 피해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채무 관계로 인해 더욱 종속적 지위에 놓여 위력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직장 내 사업주의 위력 행사가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장의 규모, 의뢰인의 직무상 종속 관계, 피고소인의 인사 및 급여 결정권 등 사실상 영향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력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핵심 사실관계가 누락 없이 진술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술 대립이 극심하고 금전 채무 관계라는 약점이 존재하는 사건 구조에서, 체계적인 진술 정리와 정황증거 보강, 위력 요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피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정황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 가족이나 동료에게 토로한 메시지, 사건 전후의 통화·문자 기록 등은 모두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금전 관계 등 부수적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 무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