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추행 행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및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은 일관되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접 목격자가 없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도 한정적이었으며, 술자리 이후 시간이 일정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도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만취 수준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술자리 전후 상대방의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상대방의 진술도 시기와 진술 상대방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 핵심적인 부분과 주변적인 부분의 모순,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정합성을 표 형식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때 요구하는 일관성·구체성·합리성 요건을 기준으로, 본 건 진술이 이를 충족하지 못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유도신문에 대한 즉시 이의제기, 질문 취지 명확화 요청, 답변 기록의 정확성 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쟁점별 법리와 증거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의 한계 때문에 기소 여부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본 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구체적 정황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 부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기소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과 답변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