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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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1,348
불구속구공판-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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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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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34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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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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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지인 주거 침입 사건)
NO. 1,346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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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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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34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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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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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34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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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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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1,34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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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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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34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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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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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4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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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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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선고 사례
NO. 1,34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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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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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33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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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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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3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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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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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3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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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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