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화장실에서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촬영을 당하고 해당 사진이 다수가 참여한 SNS 메신저방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 장기간의 악의적 괴롭힘 관계가 얽혀 있었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 사진 유포 사건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반포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다수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9년경 부산 소재 한 모텔 화장실에서 의뢰인은 하의와 속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고소인들에 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곧바로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유포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사진이 다수에게 노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과 의뢰인 사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갈등과 괴롭힘 관계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소인들은 촬영 경위와 유포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변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고소인 각자의 가담 정도와 행위 분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행위자와 유포 행위자, 단체대화방 내에서 사진을 받아 본 자들의 역할을 정밀하게 분리한 뒤, 각 피고소인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구분하여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단순 수신자가 아닌 능동적 유포자에 해당하는 피고소인의 행위 태양을 부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의 누적된 갈등 관계로 인해 고소 동기가 왜곡되어 해석될 위험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촬영물과 유포 사실이 핵심 증거임을 강조하면서,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과 사진 전송 시점, 참여자 명단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반박 주장에 대한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됨을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보강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피고소인이 관련된 데다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행위별·가담자별로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정식 재판 회부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 자체의 보존, 유포 경로(단체대화방, SNS 등) 캡처, 참여자 명단 확보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방이 폭파되거나 데이터가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해자들과 사적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 고소장만으로는 행위별 책임 분담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행위자별로 가담 형태를 구분한 정밀한 고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