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준유사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알고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준유사강간미수죄로 부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유사강간 일반 유형은 기본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가 권고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 별도의 감경 요소가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실제로는 잠이 든 상태가 아니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행위는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법정형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병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에 따라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던 점이 확인된 만큼, 객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상황을 구분하여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진지한 반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감경, 자수 또는 자백에 따른 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수의 양형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면서도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준유사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높아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사유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는 최소 법정형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향후 신병처리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