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석자에게 부적절한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행위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 유무, 메시지 내용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톡 음란메시지 사건으로 불리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석한 상대방에게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 절차를 접해본 경험이 없어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처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가 전송된 전후 맥락, 회식 자리의 분위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화 흐름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문구 일부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부적절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생활 중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양형 또는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라는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경위와 목적, 그리고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본 처분은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메시지 문구 일부에만 집중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관계성, 전송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성적 목적 유무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