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친척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년에서 12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하향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 사건은 방어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의 어느 시기에, 친척 관계에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며 합의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10년 이상으로 매우 높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해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도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태양 및 횟수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측성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을 점검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요소 확보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와 일반양형요소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받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관한 자료, 가족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 실질적 회복 수단이 제공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보인 태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적 조치 의사, 사회 복귀 후의 구체적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영역에서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도록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뢰인 본인의 최후진술 준비에도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0년 이상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작량감경 사유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인 만큼,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형사공탁,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감경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