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 중 스마트폰으로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의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기본 8개월에서 2년, 가중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죄질이 좋지 않거나 다수 범죄가 병합된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던 중, 성관계 과정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추가로 음란물제작배포 관련 혐의도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 병합된 다수 혐의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 양형 판단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고 의뢰인의 기기 내에 보관된 상태에 그쳤다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시도,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조치,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이수 등 구체적 재범 방지 활동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안정된 생활기반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병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관련 혐의의 양형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 행위 태양과 죄질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상습적 범행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주장하고, 동종 사건의 선례를 분석하여 적정 양형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기조로 인해 실형 선고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1심에서 실형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부당 주장을 위한 자료 보강이 결정적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이수 증빙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혐의와 병합되는 경우가 많고 양형기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혐의별로 죄질을 구분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