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한 뒤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병합된 혐의 전체에 대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는 기본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작 행위는 그보다 가중된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편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편집된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까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법적 평가와 양형이 적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 영상 게시 기간, 게시물에 대한 접근 가능 범위, 게시 직후 삭제 여부 등 사실관계 요소를 다시 정리하여, 1심 판단이 양형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시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강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의 관계에서 전체 형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비교하고, 동종 사례들의 양형 추세를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초범 여부 등 일반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벌이 가중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도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1심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범죄가 병합된 경우, 각 혐의별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면 형량 조정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