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학원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범주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의 한 학원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택의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수면 중이던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의 출입 경위, 접촉의 유무와 태양, 양측의 평소 관계 등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 물증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주거 출입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에 해당할 정도의 무단 침입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전 양해 범위 내의 출입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과거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 두 사람 사이의 평소 연락 내역과 관계의 성격을 토대로 출입 자체가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과 추행의 고의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수면 상태가 곧바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법리, 즉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도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본건 정황상 그러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 진술이 변경된 부분, 객관적 사정과 모순되는 부분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비교표 형태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반박이 가능한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위축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적 평가, 추행의 고의 부재, 진술 신빙성의 의문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공소제기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단계 종결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첫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단순히 수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정황과 양 당사자의 관계, 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