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스마트폰으로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영역이 1년부터 3년 범위로 권고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기본 6개월부터 1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영상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을 별도로 삭제하지 않고 스마트폰 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보관 중이던 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실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게시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영상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에만 보관되어 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반성문과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실질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형사공탁 등 가능한 모든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재범 방지 교육과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직장과 사회적 환경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부분의 고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한 정황이 전혀 없고, 다수의 파일 중 일부가 기계적으로 저장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죄질이 적극적 소지 사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흐름과 두 개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병합된 경우,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할 경우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항소 포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