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이용 요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2년,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소추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종국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소재 노래방에서 이용 요금 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요금 문의 과정에서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접촉이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객관적 물증 또한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의 존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요금을 문의하는 일상적 대화 맥락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 의뢰인의 행동 동선과 노래방 내부 구조를 토대로 신체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성적 의도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부분,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일관되고 방어력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가 까다로웠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변론과 입증 자료 제출을 통하여 형사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형사처벌 부담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위험을 함께 해소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접촉 경위를 객관적 정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경우 사소한 진술의 차이가 추후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