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므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 양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천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신병처분이 검토되는 사건군에 속하므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 부각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인정 범위의 확정이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결정적인데, 무리하게 부인 전략을 펼칠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소명하는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사회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양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감경을 통해 선고형이 2년 미만으로 정해진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1심 단계에서 양형 변론에 집중한 결과로, 유사강간 사건에서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형요소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인 또는 자백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