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 관계에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감경 사유를 부각시킨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 8년에서 12년이 권고되며, 친족 관계 등이 있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친족 관계가 인정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피해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양형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뢰성 있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의 부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절차적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입회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감경 사유들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고 친족 관계라는 가중요소까지 존재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까지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양형 감경 요소를 면밀히 입증하여 검찰 구형 대비 형량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단순 혐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의 정밀한 구분과 양형 감경 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