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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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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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5호 처분,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례
NO. 292
집행정지-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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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291
1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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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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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학교폭력 상해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290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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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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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89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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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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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욕설·신체접촉 신고)
NO. 288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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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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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에 대한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87
2호, 3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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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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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받은 사례
NO. 286
심리불개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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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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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모욕 사건,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결정 받은 사례
NO. 285
심리불개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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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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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NO. 284
개최취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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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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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성 발언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된 학생, 경미한 처분
NO. 283
2호, 3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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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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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82
2호,4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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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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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맞신고 당한 사건,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81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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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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