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 및 4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학기부터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신체적 폭력, 욕설, 외모비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복합적인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집단성·고의성을 입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안과 같은 집단적·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단순한 서면사과(1호) 수준을 넘어 접촉·보복금지(2호)와 사회봉사(4호) 등 중간 수위의 실효적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1학기 초부터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폭행, 욕설, 외모비하 발언, 조롱과 모욕, 집단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행위는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여러 가해학생이 집단적으로 가담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심각한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등교 자체가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학교 내 자체 해결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신청하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집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흔히 "일회성 장난", "쌍방 갈등" 등으로 축소 주장을 시도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학기부터 겪어온 개별 피해 사례를 시기별·행위 유형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 학생들의 진술, 담임교사 면담 기록 등을 참고자료 제출서로 체계화하여 가해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집단적·반복적 가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과 심리상담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호소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진술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 및 보호자와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 방향과 답변 요지를 정리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행위의 양태와 피해 결과, 그리고 의뢰인이 바라는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4호(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1호) 수준을 넘어 가해학생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보호조치와 함께 외부 사회봉사가 부과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 피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집단적·지속적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 피해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한 자료와 객관적 증빙(진료 기록, 상담 자료, 메신저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가해학생 측의 축소 주장에 대응하기 곤란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진술 기회로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사실관계와 학교의 대응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