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바라보며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병행 진행되어 처벌 위험이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 처벌 의사가 강력하였던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아동학대'로 통칭되지만, 성적 학대행위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응시하며 성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학교 측은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해 연도에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되어 진행되었으며, 피해 학생 측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여 단순 훈방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동작이 성적 의미를 담은 행위로 단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거리, 교실 내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형사절차에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한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 참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송치 이후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보호처분조차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보호처분조차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종국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 진행되고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력하였던 사안에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점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양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료 활용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학대행위 혐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 두 측면을 함께 다투어야 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