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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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19
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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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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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인 의사 반영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18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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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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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사건,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1,117
공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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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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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항소심 조정 성립 사례
NO. 1,116
임의조정 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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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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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방어 및 면접교섭권 최대 확보 조정 성립 사례
NO. 1,115
조정 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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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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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소극재산 분할로 1,500만 원 지급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1,114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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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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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성매매 사실 노출, 화해권고결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NO. 1,113
화해권고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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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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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방어 성공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
NO. 1,112
이혼소송-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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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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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폭행 사건 견책처분 소청심사로 불문경고 감경받은 사례
NO. 1,111
불문경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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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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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10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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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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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09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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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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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고소 전 단계 합의 성사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108
사건화전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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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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