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단 표시된 처벌희망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기준상 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형성되며, 연인 간 분쟁의 경우 합의 여부가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 화성 지역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감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고 가슴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 폭력 행사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호 간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 접촉 방식, 상해 발생 정황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상대방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연인 간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사적 분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양 당사자가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에 의뢰인의 사정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실체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간 다툼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