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우발적인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충돌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오산 지역에서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였고,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즉 일방적 폭행인지 쌍방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인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경위, 다툼이 격화된 원인, 충돌의 선후 관계 등 핵심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충돌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사건의 쌍방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가해자로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협상 국면에서 균형 잡힌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 사이의 감정 대립이 더 격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었고, 이를 토대로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의 쌍방적 성격을 입증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다층적 변론 전략이 결실을 본 결과입니다.

폭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선후배, 지인 등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감정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