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자녀 양육 환경 마련과 재산분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고 의뢰인 측 소극재산이 더 많은 구조에서, 상대방의 낭비로 누적된 채무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혼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소극재산(채무) 역시 포함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가정 경제에도 무관심하였고, 오히려 낭비와 사치로 가계 채무를 누적시키는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 기간은 2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부 공동의 재산은 미미하였고 오히려 소극재산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의 적격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도맡아 온 점,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정서적 유대, 향후 양육 계획의 구체성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면서,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의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의뢰인 측 소극재산이 더 많았으며, 혼인 기간 또한 2년이 되지 않아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누적된 약 3천만 원대의 소극재산이 의뢰인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낭비와 사치 등 일방적 소비 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소극재산을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연령과 향후 학령기 진입에 따른 양육비 증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구조의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자녀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월 40만 원(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약 3천만 원대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이 분할 부담하는 취지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적극재산이 사실상 부재한 사안에서, 채무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임을 적극 부각하여 채무 분담의 형태로 실질적인 금전 지급을 받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소극재산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므로,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정서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