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일체의 형사 및 민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분쟁 재발을 차단할 수 있는 합의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강간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의 범위이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양측 모두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호 동의에 기반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당시의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관계, 향후 형사 절차의 부담,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고소 제기 전 단계에서의 합의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합의 협상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술자리의 경위, 숙박업소 이동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청취하여 상대방 주장의 사실적 기반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력의 행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황들을 정리해 두되, 상대방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은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협상 자세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의 진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의뢰인을 향후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합의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금원 지급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 및 처벌불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신고 등 일체의 절차적 청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조항, 합의 내용과 사건 자체에 관한 비밀유지 조항, 합의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결합한 합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은 협박, 무고 교사, 2차 피해 등의 추가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의사 전달을 변호인을 통해 일원화하였고, 상대방 측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하여 합의가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서에는 향후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인한 형사 입건과 그에 따르는 수사·재판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장 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미칠 수 있었던 파급효과 역시 사전에 차단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형사 고소가 예고된 시점에서 신속하고 정제된 협상을 통해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입하기 전에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통보해 온 단계인 경우,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일원화된 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접촉은 협박·증거인멸 교사 등 추가 혐의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처벌불원에 그치지 않고, 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하여 향후 분쟁 재발을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