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종업원들과의 회식 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형법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매장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라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행위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 차량 내부 좌석 배치,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의식 상태, 신체 접촉의 부위와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 태양이 중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를 통해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의 부존재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진지한 사과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정상참작 요소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 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유리한 정상의 체계적 현출이 이루어진 결과, 정식재판이나 실형 선고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후속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