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 관련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본인의 성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를 상대방이 확보하고 있어 협상력에 큰 제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형사 처벌 가능성이라는 복합적인 쟁점이 동시에 다투어졌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또는 재판상 결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당해왔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 과정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증거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조건 협상이 원만하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조건뿐 아니라 자신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부각될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판단에 미칠 영향과 형사 고소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안이 정식 판결로 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일괄 합의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자녀의 주된 양육 실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기준인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의뢰인이 우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분양권과 거주 아파트 보증금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합의 조건이 수차례 변경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수시로 협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분양권의 시가, 잔여 대출, 보증금 반환 시점 등 재산 항목별 경제적 가치를 정밀하게 재산정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균형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사상 이혼·재산분할 합의와 형사 고소 부제기 약정을 패키지로 묶어 합의서에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합의 내용에 공적 구속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에게 아파트 분양권(대출 포함)을 양도하는 대신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의뢰인이 반환받고 상대방에게 1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의 성매매 등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합의에 포함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판결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친권 및 양육권 상실, 재산분할 비율의 불리한 조정, 형사 처벌 등 복합적 위험을 일괄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일방의 부정행위나 성매매와 같은 형사 처벌 가능 사유가 노출된 경우, 정식 판결보다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통한 일괄 합의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형사 고소 부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므로, 일방의 과거 행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육 실태와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