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고, 양육비 약 2년간 지급 면제를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주 1회 대면 면접교섭과 주 2회 이상 영상·전화 통화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2천만 원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가능성과 경제적 여건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전환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면접교섭권을 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위자료 인용 금액은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2천만 원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고,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여력과 주거 환경이 객관적으로 의뢰인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가정 내 무관심에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관련 정황이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정 내 갈등의 시계열,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책임의 비중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초기에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을 부각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과 주거 환경, 양육 보조자의 존재 등이 친권자 지정 판단에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고, 무리하게 친권·양육권 지정만을 고집할 경우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제한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사건 방향을 전환하여,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면접교섭을 최대한 폭넓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의 구체적 조건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분할받을 재산을 양육비 지급 의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약 2년간 양육비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얻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는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대면 면접교섭 외에 비대면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여, 주 1회 대면 면접과 주 2회 이상 전화 및 영상통화를 보장받는 내용으로 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양육비 약 2년간 면제를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으나, 의뢰인이 사건본인과 주 1회 대면 면접교섭하고 전화 및 영상통화는 최소 주 2회 이상 진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친권자 지정 판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의뢰인이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제한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피하면서,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권·양육권이 핵심 쟁점인 경우,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권 지정만을 고집하다가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 모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주 몇 회라는 횟수뿐만 아니라 대면·비대면 방식, 시간, 인도 장소, 명절 및 방학 기간 등 세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