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어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1천만 원대 및 재산분할 3억 원대 결과를 그대로 확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포함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헌법 위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 법률·명령·규칙·처분 해석에 관한 중요사항 등 일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오인을 다투는 주장은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서가 사실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다투는 데 그친다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함께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3억 원대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사실상 청구의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 판결에 대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과 2심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 외에 상고심에서 추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고이유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고심을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두 차례의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주장들이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상고이유서의 각 주장이 어떤 부분에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것에 그치는지를 항목별로 대응 정리하여 답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모친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여계약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차용금채무가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라는 취지로 다투며 원심에 대여계약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상으로도 상대방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대여계약의 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모친이 채권자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상고이유서 송달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상대방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어,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3억 원대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상고심에서 추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가 법리오해가 아닌 사실오인 주장에 그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한 결과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사실오인 주장에 그치는지 법리오해 주장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므로, 이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심리불속행기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채무)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대여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정리를 모두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