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1심 인용액보다 증액된 2천만 원대의 위로금 지급과 노트북 현물 인도, 그리고 부제소합의까지 포함된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협박 등이 이어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사실혼 인정 및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다시 사실혼 존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는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판례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으로 파탄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의 인용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며, 재산분할은 동거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외형적으로 부부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 중 상대방의 외도, 음란사이트 지속 이용, 폭행과 협박 등의 사정이 누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을 인정한 뒤 상대방의 귀책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1천만 원대 및 일부 물건의 현물 인도와 재산분할금 일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다시 전개하였고, 의뢰인 측도 위자료 증액과 현물 인도분의 금전 환산 등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약 2년 이상 이어진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단순 동거에 불과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축적해 온 사진,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존재하였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를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고 석명명령을 내렸는데,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석명기한 내에 상대방의 항소이유 각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와 현물 인도 부분의 금전 환산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부대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위자료 액수가 상대방의 귀책의 정도(외도,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협박)에 비추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현물 인도를 명한 일부 물건의 경우 집행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절차에서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법관이 조정기일 진행을 권유하였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1심 판결의 인용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비율(원고 1/3, 피고 2/3), 현물 인도 대상 물건의 중고 가치 등을 모두 수치화하여 비교 분석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과 조정장판사,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진행 중간중간 조정실 밖에서 의뢰인에게 각 조정안의 실질 이득과 재판 속행 시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 수치로 비교 설명하며 의사결정을 도왔습니다. 특히 현금 2천만 원 지급과 함께, 교부가 비교적 용이한 노트북(구매가 3백만 원대) 한 점은 현물 인도를 유지하도록 조정안에 추가할 것을 조정장판사에게 요청하여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임의조정을 성립시켜, 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3백만 원대를 합산한 금액보다 6백만 원대를 증액한 2천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추가로 노트북 1점을 현물로 인도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이후 동일 청구원인과 관련된 추가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약 2년 이상 이어진 갈등을 항소심에서 조기에 종결지음으로써, 의뢰인은 시간적·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은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성립하였는가"이므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주변인 진술, 공동 경제생활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조정 권유를 받은 경우, 단순히 1심 인용액과 조정안의 명목 금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지연이자, 현물 인도분의 실질 가치, 강제집행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혼 입증 가능성과 청구 범위, 조정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