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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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합의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8,984
공소기각-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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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983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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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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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차량 손괴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82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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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8,981
약식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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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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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폭행 사건,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 결정 받은 사례
NO. 8,980
공소 기각-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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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상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979
약식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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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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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8,978
공소기각-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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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및 법정구속 면한 사례
NO. 8,977
법정 구속 없는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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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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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7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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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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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류 매수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8,975
감형-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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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7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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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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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8,973
감형(원심판결파기)-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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