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이 누적된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재물손괴', '기물파손'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고의로 타인 소유의 물건의 효용을 침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영역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 가중영역의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누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도로상에서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로 의뢰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본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우발성과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건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1회성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손해 전액에 대한 보전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직전 폭력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 및 충동조절과 관련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사후 반성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요소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성사,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고려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누적된 벌금형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사건의 성격과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갱생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시도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서약서 제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증빙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