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에서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고의 여부와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배한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영역은 벌금형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공사자재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측 동의 없이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재 활용 과정에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모르게 공사자재를 재임대한 사실이 없고, 자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인정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재산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경위가 통상의 횡령 사안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가족 관련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에서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을 면한 채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이득액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사정과 법리적 다툼 지점을 충실히 반영한 변론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원의 이동 사실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와 정당한 권원에 따른 사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재·금원의 사용 경위, 약정 내용, 정산 의사 표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진행 여부 등 양형요소는 실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