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중 위험성이 높은 약물도 포함되어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사용, 투약 등 일체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 나목은 오용 또는 남용 시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지나, 마약 종류와 투약량, 전력 등에 따라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였으며, 그중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약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투약 종류와 양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요소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치소 내에서 마약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다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심리 상태와 단약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마약 근절을 위한 활동 자료, 가족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사안에서 자칫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종류별 위험성 평가와 의뢰인의 투약 경위, 의존도, 단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가중요소가 아닌 감경요소에 무게가 실리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구치소 내에서 마약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1심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자칫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감경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단약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수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 포함된 사안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