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인적 피해 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인적 피해 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치상)의 기본 영역은 4월에서 10월의 금고형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8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무면허라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할 여지가 컸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 출퇴근 과정에서 운전이 필요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한 사실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운전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 직장 재직 관련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점,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등 주변인의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운전이 필요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