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2년~5년 수준으로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폭설이 내리던 야간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폭설로 인해 대리운전 호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약 3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가 측정되었고, 피해자에게도 상해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폭설로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모두 이용이 곤란한 우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을 시도하던 상습적 행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재범이라는 외형적 사정만으로 실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상담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코올 의존 평가,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조적 개선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양형요소에 대한 입체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책임, 부양가족 상황, 지역사회 활동 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양형 판단의 핵심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동종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는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사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영상자료와 진술기록을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