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적 마약류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 회에 걸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매수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루어지는 신종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범죄 중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알선·수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그 종류와 양에 따라 차등적인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매매·수수 등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거래량에 따라 기본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자수·진지한 반성·소량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투약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비롯한 수종의 마약류를 수 회 매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매수한 마약류 가운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신종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그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상습적 형태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중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양형 자료를 보강하고 변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습성 인정 여부와 거래량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종의 마약류를 수 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강조되는 신종 마약류에 한정하여 그 매수 횟수와 거래량이 결코 다량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임을 1심 증거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수치로 정리하고, 항소심 공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거래 규모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구치소 내 의뢰인과의 수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약물 의존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 정황을 청취하였고,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 단약 의지를 담은 서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에서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변론 요지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 대비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거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신종 마약류의 실제 거래량 자체는 다량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단약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전략을 잘못 설정할 경우 오히려 형이 가중될 위험도 있었던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여 양형 자료에 집중한 변론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 매수·소지 사건에서 매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어려운 경우, 거래량과 횟수, 마약류 종류별 위험도를 정확히 분리하여 양형에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구치소 내에서의 반성 노력, 단약 의지, 치료적 접근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매수 마약류의 종류, 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