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게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비방 목적 인정 가능성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을 활용한 합의 전략 수립과 그 실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그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 직후 해당 글은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게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의 출처와 비방 목적 유무가 주로 다투어졌고, 이후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명시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 성립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사건을 공판 절차로 전환한 뒤,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SNS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게시물의 잔존 및 추가 확산 가능성인 만큼, 게시물 삭제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 약정을 합의 조건에 포함하여 협상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공판 기일 전 법원에 제출하였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보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기각 판결은 의뢰인의 향후 일상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합의 시도 및 변론 기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