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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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항소심 감형 사례
NO. 1,64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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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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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1,64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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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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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사고소,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646
기소의견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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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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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고소대리, 벌금형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645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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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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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고소 성공사례
NO. 1,64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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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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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과 합의를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1,64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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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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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검찰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642
검찰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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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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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대상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64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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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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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640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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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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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639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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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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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38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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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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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63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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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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