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수사의 위험이 컸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유사강간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 일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형사재판 단계에서 양형 사유 확보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당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경위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 부분과 양형 사유의 분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 당시 정황, 의뢰인의 음주 상태,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동종 전과 부재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별로 짚어 변론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및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워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방어 전략, 양형 사유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작량감경이 인정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구속수사 위험이 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사유는 별개의 트랙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형법 제297조의2 적용 사건은 작량감경 사유 확보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만큼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누적하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