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가 유사성행위에 이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분위기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에서 설정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무렵 미성년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이동하게 한 뒤 위협적인 언동을 동반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어 엄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의뢰인은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당시의 정신적 미성숙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부터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누범적 시각이 아닌 교화 가능성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정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접견을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 진지한 반성의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조치의 실효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시 단기형 산정이 갖는 의미와 사회 복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였다는 점,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던 분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되지 않은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부인하거나 침묵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장기·단기 산정이 실제 복역 기간에 직결되므로, 단기형 산정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