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의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도중 피고소인으로부터 무릎과 허리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당했고,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부터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형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 신체접촉 부위, 지속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동료들과 서울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무릎을 수차례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소인의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일부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의 실재 및 그 태양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다수의 동료가 함께 있었던 자리였지만, 정작 추행 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각도로 보았는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식 당시의 좌석 배치, 동선, 시간대별 상황을 도면화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즉시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리를 옮긴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정적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직전후의 상황, 신체접촉 부위와 횟수, 의뢰인의 즉각적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참여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기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한 친분 표시였다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부위가 무릎과 허리 등 통상적 친분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라는 점,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건 이후 정신적 피해 상황을 정리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 경찰조사 참여를 통한 일관된 진술 확보, 탄원서 제출을 통한 피해 실태 전달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은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술자리의 분위기나 친분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보강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수사 진행 양상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