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이 모텔에 오지 않으면 본인이 결제한 대실요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 작량감경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의 구간으로 권고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본인이 사전에 결제한 대실요금을 언급한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써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강간죄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인 만큼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강간죄의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고, 단순한 채무 이행 요구나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발언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그 발언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소통과 행위 정황이 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연락 내역, 동행 경위, 모텔 내에서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부당한 질문에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종료 후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간죄의 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중대 범죄임에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협박 요건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의 내용과 표현이 이후 수사 방향과 송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의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