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정식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강제추행 사건이 수사 절차로 이행되지 않도록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주거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의사를 통지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두게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사건 진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2년 사이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본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이 정식 수사 단계로 진입할 경우 발생할 형사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조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행위의 경위, 당사자 간 관계, 접촉의 태양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였고, 형사 처벌 위험과 합의 협상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합의 협상 단계에서 철회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 의사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추가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비밀유지, 재발방지 약정 등 비금전적 조건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피해자가 추후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결과 강제추행 사건이 정식 수사 절차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장 접수 이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의사를 통지받은 경우,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 시도가 형사 절차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외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 재발방지 조항 등 사후 분쟁 차단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