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일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고,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자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 여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및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에서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일대 거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과 마주친 상황에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인 데다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 형태였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양형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기반으로 양형 요소를 충실히 쌓아가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유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및 양형 사유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에 따른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이 과중함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택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이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합의서 확보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벌금형 선택형까지 양형을 낮춘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면식이 없는 관계라면 실형 위험이 높아지므로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 처분이 수반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형량 감경만이 아닌 부수 처분 전반을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