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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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21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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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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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액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20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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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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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분쟁 후 모욕성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19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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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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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18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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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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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안에서 학폭위 1호·2호·3호 경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17
1호, 2호, 3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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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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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명예훼손 등 복합 쟁점 사건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216
사건화전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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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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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모욕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5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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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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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214
처분취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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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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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합의 통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13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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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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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협박 문자 고소 사건, 합의를 통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12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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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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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후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
NO. 211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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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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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단체채팅방 사진 유포·조롱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10
2호,3호 등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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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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