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이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게시글의 표현 수위, 공연성 인정 여부, 비방 목적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적시된 내용의 진실 여부, 비방 목적의 존부, 공연성 충족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이용하던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에 특정 이용자를 지목하여 비난하는 내용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상대방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공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실 적시에 그치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가중처벌 조항(제70조 제2항)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작성 동기가 커뮤니티 내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우발적 표현임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평소 상습적으로 비방 글을 작성하던 자가 아니라는 점, 게시글의 노출 기간과 열람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게시글을 자진하여 삭제한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에 해당하고, 게시글의 표현 수위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으로 의율된 상태에서 양형까지 감경받음으로써, 사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문제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게시글의 표현 수위와 작성 경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부터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역시 양형 단계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의율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