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700만 원대의 약식명령 벌금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직장 내 우월적 지위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언론 보도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등 사회적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범위, 위력 행사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비롯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부터 3년까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약 2년에 걸쳐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엉덩이와 팔 부위를 접촉하거나, 팔짱을 끼고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고, 다수의 메시지 기록, 진술서, 정황 자료 등 상당량의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적 비난과 실형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신체 접촉의 범위와 그 고의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뒤, 어떤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고 어떤 접촉은 업무상 통상적 접촉의 범주에 머무는지 구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정 가능한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 또는 중복 평가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다투는 방식으로 변론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지시 권한의 실질, 의사결정 구조 등을 분석하여 위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형의 양정 단계에서 일률적 가중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입회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의사 타진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사회봉사 활동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외부 발언을 통제하는 자문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700만 원대의 약식명령 벌금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약 2년에 걸친 반복적 접촉, 언론 보도, 다수의 입증자료 제출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신체 접촉이 문제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양극단의 대응보다 행위별로 평가를 달리하는 정밀한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경우, 형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시도,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설계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