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하고, 피고소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도록 갈등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였다가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되는 발언을 다수의 직원 앞에서 듣게 되었고,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평판 훼손에 대한 형사적 대응과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원만한 갈등 종결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고소인이 다른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동료들에게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피고소인에게 전해지자, 피고소인은 다른 직원에게 의뢰인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중반경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였고, 나아가 해당 직장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공연한 비방으로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인격과 근무 자격을 부정하는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발언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피고소인이 다른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의뢰인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갈등 자체의 종결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진행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3회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고소인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향후 직장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비방 행위 금지, 재발 시 책임 부담 등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조건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합의서 안을 작성하여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고, 피고소인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상대방의 처벌을 회피해 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의 평판 회복과 향후 신변 보호라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합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같은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라는 의뢰인의 현실적 필요까지 함께 충족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등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합의를 통한 갈등 종결과 재발 방지 조건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분쟁 재발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향후 비방 금지,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공연성과 사실 적시 여부,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고소하는지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