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비밀유지, 부제소합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신체 사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이력을 검토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외에도 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 복합적 형사책임 소지가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수서 제출을 통한 수사대응에서 사건화 전 합의 전략으로 신속히 방향을 전환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 촬영물이라도 사후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기본 8개월~2년, 가중 시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합의·반성·초범 등 양형사유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적시 시 5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결별하는 과정에 있었고, 교제 기간 중 상호 동의하에 촬영하였던 신체 사진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별 협의가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자 상대방 측은 해당 사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결별 전후로 반복된 연락, 감정적 표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 다툼 과정의 신체접촉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이 확인되어 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 추가적 형사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보유 자체의 형사책임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이력과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사후 유포 시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사진의 즉시 폐기와 폐기 입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도출되는 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부수적 혐의였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서 추가 혐의로 수사 범위가 확장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로 이행하기 전에 분쟁 자체를 종결할 수 있는 사건화 전 합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직접 협의 채널을 개설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제된 형태로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추가적 자극이 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시지 작성과 통화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검수하는 방식의 변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부제소합의 조항, 합의 위반 시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동일 사실관계로 재차 형사 문제가 제기될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사건화 전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의무, 부제소합의, 위약벌 조항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는 물론, 추가로 문제될 수 있었던 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복합 쟁점에 대해서도 형사절차 진행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자수와 수사대응이라는 일반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실관계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분쟁의 입구 자체를 봉합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결별 이후 보유·전송 행위가 사후 의사에 반하는 반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즉시 자료 폐기와 폐기 입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서 제출이나 수사 협조가 항상 유리한 대응은 아니며,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에 추가 혐의 단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사 개시 자체가 위험을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사건화 전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부제소합의, 위약벌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의 이후의 분쟁 재발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맞는 합의 구조를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