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상대로 모욕적 게시글을 반복 작성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고소인의 사기 전력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성 허위 게시글에 시달려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 목적, 게시글의 허위성, 그리고 명예훼손 결과의 발생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성과 비방 목적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고소인이 게시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판매 물품의 정품 인증을 요청하자 피고소인은 갑작스럽게 대화를 중단하고 의뢰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피고소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고소인의 사기 전력을 알렸고, 이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알아내어 다수의 게시판에 의뢰인을 지칭하는 모욕적이고 허위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추가 게시글 차단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사건이 병합되었고, 그에 따라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게시글이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게시글의 캡처 자료, 작성 시점, 게시판 접근자 수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공연성과 사실적시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핵심 요건인 '비방 목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사기 전력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린 행위 직후 게시글이 작성된 정황, 의뢰인의 실명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점, 동일·유사 게시글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게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가해 의도가 명확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의사 및 양형 사유의 다툼이었습니다. 사건이 다수의 사기 피해 사건과 병합되는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피고소인의 진정성 없는 태도, 합의 시도의 부재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 조력,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입증 구조를 유지하여,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에 이르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비방 목적과 허위성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병합에 따른 장기간의 절차 속에서도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가 형사 절차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과 '허위성'이 가장 핵심적인 입증 쟁점입니다. 게시글이 발견되는 즉시 화면 캡처, URL 보존, 작성 시점과 조회 수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사건 피의자로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 사건 병합으로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양형 의견과 처벌 의사를 절차 초기부터 명확히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