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직장 내 협박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담긴 합의서를 도출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아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갈등의 실질적 해소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 영역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합의 및 처벌불원이 있을 경우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 관련 갈등을 겪던 중, 노동청 참고인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지 마라",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경 피고소인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원한을 품고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비위사실은 차고 넘친다"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누적된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분쟁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 시점, 전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노동청 참고인조사 이후 즉시 발송된 문자라는 점, 직장 내 징계와 연계된 보복성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하여 협박의 고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실질적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한 합의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반영하여 향후 직장 내 추가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3회에 걸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형사적 불이익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조건의 구체적 설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처벌불원서 교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 접촉 금지, 직장 내 부당한 언동 중단 등 의뢰인의 실질적 보호에 필요한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모두 반영된 합의서를 받아내는 동시에,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한 불송치결정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처벌을 관철하는 것을 넘어,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의뢰인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합의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좌우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 가족, 이웃 등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대방과의 사건에서는 향후 재발 방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증거는 발송 시점, 전후 맥락이 함께 보존되어야 협박의 고의와 해악의 고지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캡처와 함께 원본 보존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