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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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합의 성공으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
NO. 1,672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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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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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71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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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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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670
소년보호사건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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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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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669
소년보호사건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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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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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68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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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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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667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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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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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66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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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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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66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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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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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6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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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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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66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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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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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사례
NO. 1,662
1호,2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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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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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66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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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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